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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7국정감사] 여전히 조선·해운에 묶여있는 수출입은행

2017.10.24
 
여전히 조선·해운에 묶여있는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총 여신 중 조선·해운업 비중 25.9%, 부실여신 중 조선·해운업 비중 75%
 
- 조선·해운업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편중 심화,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실도 심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은 24수출입은행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조선·해운업에 치우쳐 있고조선·해운업의 부실여신 비중 또한 높아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수출입은행의 총 여신 중 조선·해운업의 비중은 2014년 29.1%, 2015년 29.7%, 2016년 29.3%로 높았던 데 이어올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을 약 5.3조 가량 회수했음에도 2017년 8월 현재 25.9%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사업별 대출잔액에서도 건설·플랜트와 선박 부문의 잔액이 2014년 29.7, 2015년 38.3, 2016년 43.9, 2017년 8월 현재 40.8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56.7%에 달했다.
  
특히 부실여신 중 조선·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0.9%, 2015년 78.3%, 2016년 77.1%, 2017년 8월 75.0%사실상 수출입은행의 리스크 대부분을 조선·해운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건설·플랜트 및 선박 부문의 연체금액 역시 2014년 346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5,268억원, 2016년 1조 2,153억원으로 급증했고, 2017년 8월 현재도 8,971억원이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2017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산업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제시하고 있는데도여전히 조선·해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성식 의원은 수출입은행 부실여신의 대부분이 조선·해운업에 편중된 데 대해,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성동조선 등 조선사에 저가수주를 허용하고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채 연명식 자금지원을 이어온 것이 부실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수년간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에 무리한 자금지원을 하고부실해진 수출입은행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조선·해운에 포트폴리오가 편중됐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성장산업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국책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1: 연도별 조선·해운업 대출보증잔액부실채권 비중
첨부2: 연도별 사업별 대출잔액연체금액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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