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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0일)]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11월 국회 전초전

2017.10.20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기획재정부 국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 김성식(국), 정병국(바), 이혜훈(바), 김정우(민), 박광온(민), 추경호(한) 심기준(민), 유승민(바), 김광림(한), 심재철(한), 이종구(바), 이언주(국), 최교일(한), 김동연(피감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감 총평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은 11월 국회를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안이 이날의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비판의 결은 조금씩 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입장에 기반을 두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증세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질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 정부가 증세안을 내놓으면서도 조세부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와 국방 등으로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면 비전을 설명해 동의를 받아낸 후 전반적인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현 정부의 '핀셋증세'를 비판하며 전 정권과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 정권이 담뱃세 인상 등 정공법이 아닌 방법으로 증세 정책을 편 것이 문제라는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 조세체계가 경기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횟수가 급증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이론과 현실의 조화가 돋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 증세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 현 정부의 증세를 비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는 오너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주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논리를 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4단계 누진구조를 비판하며 단일한 과표로 법인세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제시한 국가별 법인세율 자료를 반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2007년부터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낙수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결정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증세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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