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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7국정감사] 균형 잃은 새정부 초기 경제 정책

2017.10.19

균형 잃은 새정부 초기 경제 정책
실제 소득이 늘고 양극화가 완화되려면...-
1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PPT)

1. 문재인 정부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가 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복합설계·우선순위 없이 표를 의식한 조세 및 복지지출정책 중심실제 제시된 정책들은 소득이전형 지원에 편중된 채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세부정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집행은 미비결국 한국경제 위험요인 심화시키며 미래세대에 부담줄 가능성이 크고, ‘희망고문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 쪽에 치우친 정책복합설계 없이 표 계산이 앞서
성공의 덫기득권 구조 방치
이전소득 정책 위주의 세금주도성장(?)’
비용추계는 축소하고 세수기반은 무책임
시장과 민간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
☞ 정책의 조정과 변화없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세대 부담주고일자리 등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남긴 채 성장잠재력 약화로 귀결될 우려

 

 
2. 질적성장, 1차분배 등 구조개혁 통한 근본적 소득증가 아닌, 표 의식해 재정과 세금 통한 쉬운 2차분배, 그 중에서도 소득이전형 복지확대에 치우쳐.
- 소득 늘고 양극화 완화되려면, 생산단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연합, 격차해소를 위한 노-노 임금연대 등 필요.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하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음
-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지출 확대 필요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점검을 하고,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정책을 바로잡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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