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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7국정감사] 저소득 근로자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2017.10.19

 

저소득 근로자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고용감소 등 부작용
-  저소득 근로자 위해 EITC 확대국민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 접근 필요
-  최저임금 재정지원 3조원, ‘EITC 확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고용보험 강화지원으로 재편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은 19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해부작용이 발생하고 오히려 저소득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46,584원으로상한액인 5만원보다 3,416원이 적다반면 내년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54,216원에 달해상한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 실업급여 일 하한액최저시급의 90% x 8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낮은 임금대체율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특히중산층 노동자의 실직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이 매우 낮아 실직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화가 우려가 많다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풀타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불과 30%초반대를 보여왔다특히 2006년 대비 2015년 임금대체율 상승폭이 1.6%p(30.9% → 32.5%)로서 정부의 미흡한 개선의지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면서도낮은 실업급여 상한액역전되는 상·하한액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근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게 지원하는 EITC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17.10.12. 기재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 중
  
어려움에서 삶을 지켜주고경제구조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과제는 실직에 따른 생활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확대이다.
  
특히고용보험은 구조조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그간 30%초반의 급여수준과 5개월의 급여기간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 시행 이후 적립금 법정배율 1.5~2배에 못미쳤다아울러 최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식 의원은 현재 급여지급액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상향 조정하고지급기간을 1달 늘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더욱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만 매몰되어다른 복지제도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저임금은 16개 법률에 걸쳐 총 31개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이미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을 줄이겠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이들을 위해 투입하는 영세사업자에 3조원의 재정지원 역시기준만 있을 뿐 뚜렷한 세부절차나 집행과정 등의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재정지원을 전제로하는 최저임금은 정상적인 최저임금제도 운용도 아니고 국내외 사례도 없다따라서 지원이 절실한 영세자영업자 중에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반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지난 9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힌 것처럼내년 이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며, “시장 및 고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고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난 EIT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EITC 역시 그동안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확대에 정부가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제대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3조원을 EITC 확대사회보험 가입지원예산고용보험 강화를 위해 재편해야 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함께 해소하고생애주기별 복지도 착실히 챙길 수 있는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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