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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정부 믿고 관공선 입찰 나선 중소 조선사, 오히려 피해!

2017.10.16

 

정부 믿고 관공선 입찰 나선 중소 조선사 오히려 피해    
- 어려운 중소 조선사 지원 위해 2016년 추경으로 관공선 41척 발주
- 추경 취지 믿고 참여해 낙찰 받은 중소 조선사,

RG발급 거절당해 조달청에 위약금 낼 처지
- RG발급 대책 없이 방치하다성동조선 문제 생기니 뒤늦게 RG발급 원활화 방안 발표

 

◦ 10월 16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는 조달청의 중소 조선사 대상 관공선 발주가 오히려 중소 조선사에 피해를 입힌 사례를 지적
정부는 어려운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경예산으로 관공선 41척 신규 발주(16년 11~12)
* 2016년 추경예산안 보도자료,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
  
◦ 김성식 의원은 2016년 추경에 의한 관공선 발주에 입찰한 조선사 중 2개 업체 총 9(1,960억원)이 금융기관의 RG발급 거절로 낙찰 취소되어 위약금(입찰보증금소송 중이라고 밝힘
조달청은 17년 1~2월에 걸쳐 해당 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통보
이후 조달청이 위약금 지급명령 신청하자 업체들 이의 제기해 소송으로 변경 진행 중

* Y조선사: 16.11월 75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3척 낙찰(423억원)됐으나, 서울보증보험 RG 거절로 계약미체결, 현재 소송 중
* M조선사: 16.12월 1,470톤 및 1,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6척 낙찰(1,537억원)됐으나, 기업은행·서울보증보험 RG 거절로 계약미체결, 현재 소송 중
* 위약금: Y사 약 21억원, M사 약 75억원(낙찰가의 5%)

  ◦ 기재부와 조달청은 추경 편성 및 집행 당시 구조조정 중인 어려운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RG발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해추경 취지를 믿고 입찰 나선 중소 조선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
  
◦ 반면 올해 6월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성동조선해양에 RG발급 문제가 생기자정부는 성동조선해양에 한시적 저가수주 허용 및 RG 발급(7)하고, 8월에 중소 조선사 RG발급 지원 발표
- 17.6월 성동조선 채권단저가수주 한시적 허용 및 수은 RG 발급
- 17.8.24. 정부,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발표
  
◦ 김 의원은 조달청이 올해 2월 위약금 환수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는 특례규정 및 한시적으로 선박에 대해 차등 적용해줄 것을 기재부 등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8개월째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
  
◦ 김성식 의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와 발주를 진행한 조달청 모두 중소 조선사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
특히 김 의원은 어려운 중소 조선사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에도 아랑곳 않던 정부가사실상 정부 소유의 성동조선이 문제 생기자 뒤늦게 RG발급 지원에 나섰다며 정부가 추경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동안정부만 믿고 입찰에 나섰던 중소 조선사들은 당장 96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할 처지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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