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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통계청, 비정규직 차별하는 현장조사! 7만 도급조사원 대책없이 현장 내몰려

2017.10.16

 

비정규직 차별하는 통계청의 현장조사
7만명 도급조사원들은 안전용품ㆍ대책 없이 현장 내몰려   

정규직-비정규직’,‘통계청 채용-지자체 채용차별하는 통계청 
② 현장조사 안전용품 및 사고 위로금 지급규정 없어 
언제든 예산 따라 지원규모 변동될 우려 
③ 제 식구 업무량 측정은 철저히
도급조사원 업무량 측정은 오랜 경험의 축적?
④ 위로금 지급한 적 없어 지급기준 없다
누구 하나 다쳐야 기준 만들겠다는 통계청

◦ 10월 16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가 통계청이 실시하는 현장조사가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함
  
◦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이 통계청 소속 직원과 달리 비정규직인 도급조사원들에 대해 안전용품을 미지급하거나안전대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이 명확하지 않아 도급조사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현재 현장조사는 경상조사연간조사, 3대 총조사로 크게 나뉘며,
조사별로 현장조사 수행 조사원이 다름경상조사는 통계청 소속의 공무원통계조사관통계조사원이 수행연간조사는 통계청이 채용한 도급조사원이경상조사는 통계청의 위탁을 받은 지자체가 채용한 도급조사원이 주로 조사함 
  
◦ 문제는 통계청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상조사와 7만여명의 도급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연간조사총조사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임 
  
◦ 경상조사는 호신용 스프레이경보기 등은 물론 미세먼지마스크 등 18종의 다양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지만연간조사와 총조사는 각각 2, 3종 지급에 불과 
연간조사손전등호신용경보기호루라기 총 3 
총조사손전등호신용 경보기 총 2종 
게다가 연간조사와 총조사는 일부 조사에 안전용품이 미지급되기도 함 
* `16년 기준 연간조사 10종 3, 3대총조사 중 2016년 경제총조사 미지급 
통계청은 주간에 사업체를 방문조사하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명
그러나 조사대상이나 방법이 유사한 경상조사의 경우 다양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였고주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
동일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경우경상조사에 지급되는 물품의 단가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남
손전등경상조사 21,450총조사 약4천원(1/5 수준)
호신용 경보기경상조사 약 1만원총조사 약 2천원
  
◦ 안전대책 차별도 심각, 2013년 경상조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하였지만 연간총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짐 
  
◦ 김성식 의원은 안전용품 지급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위로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수급변동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나타냄 
조사수요 및 환경에 따른 적정한 안전용품 지급기준도 없는 상황
  
◦ 한편통계청은 현장조사환경에 따른 효율적 업무배분과 인력운영그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전문컨설팅업체에 위탁해 업무량을 측정함그러나 공무원 등 통계청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상조사에 대해서만 진행도급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연간조사와 총조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짧은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나가므로 보다 정밀한 업무량 측정이 필요함에도 통계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배분한다는 안일한 태도를 일관 
김성식 의원은 연간조사와 총조사에 대해서도 업무량을 전문적으로 측정해 도급조사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조사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경상조사
‘08년
`10년
`13년
`16년
1일 업무량2)
(조사대상처수)
0.7~16.8
0.6~13.6
0.7~17.4
0.8~15.7
조사인력3)(명)
2,192
2,171
2,196
2,178
1) 조사별로 1일동안 완료하는 조사대상처수의 최소 및 최대 범위
2) 지방청 조사지원과 및 지역통계과 인원 포함
*출처: 통계청

  
◦ 현장조사 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3대 총조사여도 인구총조사와 경제총조사의 위로금 차이는 무려 4배 차이
위로금의 기준 및 지급근거도 뚜렷하지 않음
심지어 연간조사의 경우 통계청은그간 (위로금을 지급할특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배상기준이 없다고 밝혀 사후약방문식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됨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사망시 500만원 / 중상해 200만원
장기치료 100만원 / 기타 위로금 50만원
중상 50만원
경상 10만원
*출처: 통계청 

  
◦ 김성식 의원은 그간 비정규직의 차별을 비판하고 노동연구 쪽에 밝았던 경력을 살려 반드시 현장조사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나 역시 법 개정은 물론 예산까지 7만명에 이르는 도급조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끊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냄 
  
◦ 한편 김성식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대 총조사와 경상조사연간조사의 안전사고 현황은 아래와 같음.

<3대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의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교통사고
넘어짐
개물림
기타*
3대 총조사
129
28
62
18
21
인구주택총조사(2015)
68
3
37
16
12
농림어업총조사(2015)
11
7
2
2
-
경제총조사(2016)
50
18
23
-
9
* 기타 : 자전거 사고로 부상, 뇌출혈로 입원, 손가락 봉합 수술 등 
<경상조사·연간조사의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합계
개물림
벌쏘임
교통사고
넘어짐
기타*
2011~2015
(연평균)
690
(138)
60
39
255
126
305
2016
95
10
6
63
12
4
2017.상반기
38
2
0
28
6
2
* 기타 : 옻오름, 멧돼지 덫에 발목 부상, 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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