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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관세청, 중소기업 '맞춤형' AEO인증 지원 절실

2017.10.16

 

중소기업 맞춤형’AEO인증 지원 절실

- AEO인증 중소수출입기업은 212개로 
- 전체 중소수출입기업의 0.11%에 불과
- 중소기업 AEO 컨설팅비용마저 올 해부터 중단
- 중소기업 AEO인증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10월 16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은 중소기업 AEO인증 지원을 중단한 관세당국을 질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AEO인증 지원을 촉구했다.
- AEO인증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제도로 통관절차의 간소화(검사생략), 관세조사 면제입출국심사시 전용통로 이용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음
대중국 수출시 AEO인증은 검사율 2.4%(일반 4.4%), 통관소요시간은 8시간(일반 18시간)
미국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국경보호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AEO인증을 수용
  
◦ 김 의원은 현재까지 AEO인증을 받은 기업는 903개이며이 중 순수 중소수출입기업는 212개로 전체 중소수출입기업(19.8만개)의 0.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EO 공인 현황 및 중소기업 비중(17년 8월말 현재)>
구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합계
총 공인업체
307
158
123
315
903
중소기업
185
27
120
236
568
(%)
60%
17%
98%
75%
63%
자료: 관세청

    -  관세사 갱신서류 간소화/보세운송업자 운송승인 우대/선사 출무검색 생략 혜택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예산
6억
9억
9억
11억
7.7억
5.6억
48.3억
지원
업체
전체
55개
61개
48개
57개
43개
32개
296개
수출
9개
16개
19개
57개
43개
32개
176개
자료: 관세청

◦ 또한 그동안 중소수출기업에 한해 지원되던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이 올 해부터 중단되었다관세당국은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관세법인)을 통해 공인인증 심사준비를 위한 컨설팅비용(1,600만원한도)을 지원한 사업으로 6년간 총 296(수출기업은 176기업에 48.3억원을 지원 
  
◦ 김 의원은 중소수출기업은 전체 수출의 17.3%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입기업의 98.7%를 차지고작 212개 수출입업체밖에 AEO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인증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보조금을 중단한 것은 아전인수라고 밝혔다.
  
◦ 특히 유럽 테러 등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AEO인증 기업과 비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세당국이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만 수용한 채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 김 의원은 AEO인증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원상 복구관세청과 관세사회가 협약을 맺고 성실중소기업의 AEO인증을 지원하는 방안관세청이 산자부와 중기부와 MOU를 체결하여 AEO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AEO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관세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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