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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7국정감사] 관세청, 전관예우-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017.10.16

 

전관예우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관세청 위탁사무, 퇴직자 일자리만들기로 전락
-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이유없어, 자의적 법해석이 우려돼

◦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의 위탁사무가 퇴직자의 일자리만들기로 전락했다며관세청의 민간위탁 수의계약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 관세청이 고유업무로 민간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건은 총 3나머지 1건은 경쟁입찰이라고 하나 관세무역개발원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위탁은 2016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단독 응찰
수의계약건 : AEO서류심사(AEO진흥협회), 국종망운영(국종망운영연합회), 지재권보호 신고접수(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경쟁입찰건 관세무역개발원, 2016년 국제특송협회외 모두 단독응찰

<관세청 고유업무 위탁사무 현황>
구분
위탁사무
16년
사업비
위탁
수탁기관명
시기
임원
수의계약
AEO 서류심사
8억5,500만
’10.11
(사)한국AEO진흥협회
’10.08
(부회장)정운기 전)김포세관장
(본부장)박만석 전)부산세관장
수의계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90억
’10.0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10.01
(명칭변경)
(대 표)박철구 전)부산세관장
(본부장)채광률 전)안양세관장
UNI-PASS수출
  
  
(구국전자통관진흥원
’06.08
(회 장)성윤갑 전)관세청장
수의계약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접수․보완
3억4,500만
’10.04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07.01
(전 무)윤승혁 전)용당세관장
경쟁입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업무
자체수입
’0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6.01
(원 장)차두삼 전)서울세관장
(본부장)김용현 전)운영지원과장
자료 : 관세청자료 재구성

◦ 관세청의 위탁기관은 위탁 직전 또는 이전에 설립되는데 국종망연합회의 경우 국종망운영을 위탁(10년 2)받기 직전 한국전자통관진흥원에서 이름을 변경(10년 1)하여 새로 출범초대 회장은 성윤갑 전)관세청장
  
◦ 새로 위탁기관이 출범하면 퇴직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전관예우를 통해 일감을몰아주게 되는데
  
◦ 최순실 영향력으로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홍욱 전 청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종망운영연합회는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관세청으로부터 611억원의 수의계약을그리고 국종망운영연합회의 자회사인 케이씨넷은 386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아두 곳에 총 997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이 금액은 같은 기간 관세청의 전체 수의계약 금액 3,819억원의 26.1%를 차지한다.
  
◦ 관세청이 국종망운영연합회가 국종망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이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2호차목에 따라 현재 국종망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운영사업자는 1개 뿐으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위의 근거에 대한 사유를 운영업체의 파업 등으로 수출입 업무가 마비되거나 국가안전자료나 개인정보의 보안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수의계약자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국종망을 운영할 설비와 기술인력을 국종망운영연합회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국가 핵심시설인 국세청과 대검찰청도 고도의 기술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세행정시스템과 검찰 정보시스템 모두 영리기업에 위탁하여 관리중이다.

<3개기관 정보화사업 비교>
사업명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
국세청 엔티스(NTI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요기관
관세청
국세청
대검찰청
위탁운영
(재)국종망연합회
(구축 : LG CNS)
아이티센
(구축 : 삼성 SDS)
진두아이에스
(2016년운영 아이티센)
최근 낙찰가
72억 1,134만원
448억 4,898만원
32억 8,790만원
운영기간
1년
(갱신)
2년
(갱신) 
1년
(갱신)
입찰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
자료 : 나라장터

  ◦ 국종망과 엔티스(국세행정시스템), 그리고 검찰 정보시스템 모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종망의 주요기능수출입 통관에 따른 수출입신고서 접수관세 징수 및 환급관세지원정보분석 시스템심사조사행정지원과 통계분석 등
- (엔티스(국세행정시스템)의 주요 기능고지-수납-환급 등 징수업무와 세목별 신고서 관리각종 민원신청 접수조사업무 진행관리 등 
- (검찰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형사사법망전자결재검찰통계통합인증기록물 관리 등
  
◦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국종망운영을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라는 제한된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민간의 시장진입을 막고 전관예우를 통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부 출신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한 지금이 새 정부의 공정경제과 적폐청산에 반하는 관세청 유관기관들의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골든타임이다며 관세청장이 적극 나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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