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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김성식 의원, 국세청 '전관예우 근절 위한 4대 방안'제안

2017.10.13
 
김성식 의원, 국세청 ‘전관예우 4대 근절방안’ 제시
① 취업심사대상 아닌 퇴직공무원 포함, 수임자료ㆍ활동내역 관리
② 기장/신고, 세무조사, 자문/고문, 세무조정별 수임실적 관리
③ 퇴직 직전 소속 지방청 관할 지역에서의 2년간 수임 제한
④ 철저한 실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 생산과 모니터링 강화
 
◦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가 ‘국세청 전관예우 4대 근절방안’을 제시
 
◦ 김성식 의원은 ‘법무법인 – 세무법인 – 관세법인’의 3각 체제를 갖춘 화우가 2016.10월 김덕중 전 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사례와 함께,
-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이 ‘폭 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과시하는 홍보 홈페이지를 적시하며,
- 이를 통해 뿌리깊게 박힌 국세청 전관예우의 현실을 비판
 
◦ 특히 세무조사만을 위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선임 관례, 고액의 수임료 수수 등 전관예우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국세청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
- 김 의원은 “세무조사만을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면서, “평상시 납세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장/신고대리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야말로 전관예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
 
◦ 또한 국세청이 업무상 사적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1만 7천여건이 넘은 세무조사에도 사적관계 신고가 단 100여건에 그쳤다면서,
- 세금감면, 세무편의 청탁 등 과세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관예우 현실에도 사적관계 신고제도가 ‘조사업무사무처리’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만 있어 그 실효성을 우려
- 특히 사적관계의 정의 규정조차 없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마저 없는 부실함을 지적
 
◦ 한편 김 의원은 주요 조세불복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대형 로펌 소속 위원 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힘
- 국세청은 김 의원에게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형법인 소속 위원은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 명단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에서만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심의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김 의원은 “법에 근거한 세금 부과와 징수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의 엄격한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 “납세자들의 신뢰 회복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납세자의 우려를 깨끗이 해소시킬 때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 전관예우 4대 근절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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