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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제도 유명무실

2017.10.13
 
국세청의 무관심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유명무실
- 홍보예산 연간 1억여원의 세금정보책자 게재, 2017년 리플릿 제작조차 안돼
- 정기적인 자체평가 부재, 납세자보호관 실적조차 공개 안돼
- 권리보호 위한 납세자 제출자료, 관계 부서에 제출되는 사례도 있어
 
◦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는 세무사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의 역할을 수행
 
◦ 김성식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이 가장 많이 활용된 2015년에도 85건으로 매년 1만7천여건에 달한 세무조사에 비하면 그 이용률이 0.51%에 불과했다고 밝힘
- 매년 1억여원에 불과한 홍보예산이 그나마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정보책자에 실릴 뿐이라면서,
- 홍보 리플릿 제작도 2014~2016년 3년간에 걸쳐 8천만원도 되지 않았고, 올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
 
◦ 특히 납세자보호관 업무 실적조차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도 않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조차 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소홀함을 비판
* 국세청은 업무 실적의 경우 2016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해 2017년도 국세통계연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김 의원은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제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납세자 정보 보호가 취약하다고 지적
- 반면 미국의 경우 납세보호관이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 수행자체를 미 국세청에 알리지 않으며 특히,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는 독립적 업무수행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
 
◦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문조사(2016.8월) 결과, 국민의 66.4%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8.1%는 ‘인력 및 조직 확충’을 꼽았으며, 30.3%가 ‘임명권자 및 국세청 소속 변경으로 독립성 강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
 
◦ 김성식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꼭 반영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널리 알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주장
- 특히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회에 납세보호관 활동과 통계, 분석 및 평가가 담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국세청도 활동실적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납세자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명문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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