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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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억울한 판결이 없고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로 신선한 변화가 시작되길..

2017.09.2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등 4표로 가결되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이며 찬성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9.19 페북을 통해 밝혔던 나로서는 오늘 국회의 투표 결과로 사법부에 신선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바로 그런 취지로 소신껏 찬성 투표를 했다. 나 역시 친구 사이일지라도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면 찬성 표결을 할 이유가 없다.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원에 '전관 예우'라는 악폐가 존재함을 인정한 최초의 판사였다. 따라서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전관의 네트워크와 대형 로펌의 부당한 관행 등 법조 카르텔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그 악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구현해야 한다. 편향되지 않는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독립적 인사 과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나는 9.19 페북에서 " 후보자는 정치권에 줄대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평생을 관통하는 그 미련함이야말로 어떤 정치세력도 김명수 후보자를 그들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음을 담보한다"고 쓴 바 있다.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거듭 스스로 기약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꼭 그렇게 하여 내가 계속해서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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