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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육성해 서민경제 살리겠습니다.

2017.08.05

새마을금고신협농협등 협동조합 세금혜택 6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농어업인이나 중소상공업자소비자 등이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을 협동으로 꾸려나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생협으로 알려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모두 협동조합입니다해외에서는 썬키스트’, ‘FC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지요
  
서민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출발한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올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경제구조 속에서 그들이 자리잡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등이 일반법인보다 영세하고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온 것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9%로 낮춰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출자의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조합의 고유한 업무를 위해 활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감액면제하는 세금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혜택 규정들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될 예정이어서 관련 서민금융기관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일몰기간이 종료되면 혜택을 받던 세금감면 규모만큼 협동조합의 부담이 늘어나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마저 흔들릴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8월 1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0, 18대 국회에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예금의 이자소득세 면제상한을 3천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이용여력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재정이 안정되어 보다 질 좋은 사업이 운영되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이번 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아울러 이 밖에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고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내용과 공동발의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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