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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17.03.24
 
- 김성식 의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ITC(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 40세이상 > 30세이상으로 확대
- 상당한 청년빈곤해소와 청년취업 확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 
 
지난 28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청년들이 한번 양질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빈곤선에 머물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문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청년들의 빈곤탈출과 노동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독신 청년에게 확대하려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18년 지급분부터 적용)를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을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17년 지급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비례추가공제율을 중견기업은 1%, 중소기업은 2%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 등도 포함되었다.
 
김성식 의원은 “요즘 청년들은 힘들게 공부하고 야심찬 사회생활을 꿈꾸었지만 졸업년도를 한해, 두해 지나가면서 실생활이 녹녹치 못함을 알아버렸다.”며 청년세대들이 발돋움을 하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힘이 되주지 못하는 청년들은 스스로의 몸부림으로 최근 3년 동안 파산신청이 50%나 늘어났으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며 청년실업의 대책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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