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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합과 상생의 대한민국, 이주민정책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2017.03.16
 
- 김성식 의원, ‘이주민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 주최
- 관악 내 외국인주민 1만5천명, 전체 이주민 중 5.5%에 달해
- 집중거주지역의 문제점ㆍ개선방안과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지난 16일,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서울 관악구갑)은 이주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을 주최하였다.
 
2015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ㆍ외국인근로자ㆍ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수는 2008년 891,341명보다 95% 증가한 1,741,9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 역시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5.5%에 이르는 1만 5천명 가량이 거주하여 대표적인 서울 내 집중거주지역으로 꼽힌다.
 
이주민 급증과 집중거주지역 확대에 따라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착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개선방안은 부족하는게 현장의 의견이다. 또한 이주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기존 사업이 폐기되는 등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자, 화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민 증가는 근로ㆍ복지ㆍ교육ㆍ치안 등 다양한 사회정책수요를 만들어내기에 국회ㆍ정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범국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주민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집중거주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은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 김영우(바른정당, 경기 포천시가평군),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의원이다. 후원은 행정자치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가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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