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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2017.03.31
 
 
 
- 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소득세법, 고소득 과표구간 신설하고 최고세율 조정하는 내용 담겨
- 향후 5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및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효과ㆍ재정건전성 강화 기대
 
지난 30일,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정성평가 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진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2016년 5월 30일(20대 국회 개원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결된 모든 법안을 분과별로 평가하여 우수법안 및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법안 1건을 선정해 질적 측면을 평가한 것입니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성식 의원은 작년 9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세수결손ㆍ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성식 의원은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실제 여야 논의 끝에 12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과표 5억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0%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통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세를 실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세법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보편성 확대 기틀을 마련하고 ‘중복지-중부담’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식 의원은 시상에 앞서 “항상 나의 이웃들이, 국민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법안과 정책으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만들라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소감을 대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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