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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 30대 단독가구로 확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안 통과

2017.03.30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 장벽을 간신히 뛰어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적은 월급에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이어져 일하는 보람이 사라져가고, 남다른 꿈을 품고 창업에 도전했지만 매출이 적어 한숨은 늘어갑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져도, 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조세환급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촉진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상당한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30대 단독가구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말이죠.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30세 이상의 단독가구’로 대상이 일부축소 되긴 했지만, 정부 역시 근로유인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고 심층평가 이후 요건완화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기에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로장려금(EITC)와 함께 자녀장려금(CTC) 지원대상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방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CTC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재산기준이 1.4억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까지 늘릴 경우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비례추가공제율’을 중견기업 1%, 중소기업 2%로 인상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역시 1인당 현행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도 신설(1인당 500만원)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규직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공제액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
이름만으로도 밝게 빛나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이 여러분의 힘겹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 이후 변화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인적기준: 배우자ㆍ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나 30대 이상의 미혼 청년
-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총재산기준: 신청 당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
- 총재산 기준: 신청 당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예상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 자영업자의 업종별 조정률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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