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Home > 김성식의 일 > 국회에서

야3당과 새 교섭단체, 힘 합쳐 박근혜 정부 적폐해소와 개혁법안 신속히 처리해내야 합니다

2016.12.27
 
- 미르-케이 재단 설립, 朴 퇴임 이후 대비 의심돼...정치적 기획과의 연관성 밝혀야
- 국민의당, 적폐해소 및 과도기 긴급개혁과제 발표

 최순실은 어제 구치소에서 열린 국정조사청문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집행만 했다고 했습니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서 기획안을 직접 작성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재단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업의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기획되고 또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재벌총수를 직접 만나서 민원을 들어주며 자금을 모은 것과 강남자택 일대의 재단사무실들을 모아서 타운을 만든 것, 이 모든 것은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의 막후 통치자 노릇을 하겠다는 의도로 의심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최순실이 돈이나 챙기려고 하다가 일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후대비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이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기획이 있는지, 또 그 기획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져야만 합니다. 

  보톡스, 프로포폴, 태반주사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기획과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점에 대해 분명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해재단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후 정치기획과 연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긴급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광장의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국회법 제85조 2항, 즉 안건신속처리규정을 활용해서 박근혜 정부 적폐해소 및 과도기 개혁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후 유사한 방침을 내놓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월까지 이러한 긴급개혁과제들을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 야3당과 새롭게 만들어질 교섭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법안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언론인분들께 보도자료로 알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크게 재벌개혁과 관련된 것,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상법, 또 비선실세 부정 축재 환수사법 등이 포함되어있고,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해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방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론개혁은 지상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정치사회개혁은 지금 국민대표성을 왜곡하고 있는 선거구제도의 개혁, 이번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증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위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문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도 추진하고자 하고,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2016.12.27. 제14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