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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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수구 반(反)패권 정권창출에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2016.12.23
 
합리적 개혁정부, 드림팀 이루는 국민통합정부 절실
비박 탈당 계기로 긴급한 개혁입법은 신속처리 절차로 가야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서른 분 정도 넘는 의원님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국회의 운영 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회법 제85조 2항 안건의 신속처리과정이 이제 작동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당이 버텨버리면 진도가 나가질 않아왔습니다. 촛불민심에 따라 반드시 해내야 될 적폐청산의 과제도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비박계 중심으로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으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결정해서 빨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작동가능하게 됩니다. 야3당은 하루바삐 촛불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과제에 빨리 합의를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박계는 탈당 그 자체로만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과 또 헌법파괴행위에 대해서 면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는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함으로서 변화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1월 국회, 2월 국회를 거치면서 국민이 바라는, 촛불민심이 바라는 기득권 타파, 적폐청산의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0일 화요일에 우리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퇴진국민행동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퇴진국민행동 측에서는 여섯 가지의 긴급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사드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문제, 언론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앞장서달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면담을 하면서 저희는 야3당의 공조 틀에서 최대한 개혁과제를 재정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민의당은 12월 13일 의원총회 때, 그리고 12월 15일 원내대책회위를 통해서 탄핵가결 이후 적폐청산 및 과도기 정책과제를 제안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표시해주셔서 상임위별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 안건 신속 처리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된 국회정치지형의 변화를 참고해서 우리가 보다 집중성 있는 과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개혁, 전관예우 등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국민의당 나름대로의 안을 최종 확정하고, 또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되 만약에 정부가 강행했을 경우 특별법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의 공작정치 문제, 우병우의 비리문제 등에 대한 구속수사 등 인적청산을 제대로 추진해나가는 문제 또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전경련 해체를 비롯한 재벌개혁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많은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1, 2월 임시국회 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 과도기에 꼭 집중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검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야3당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비박계도 참여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누리당 일각이 무너지고 비박계가 탈당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 존재해왔던 양당체제, 이 양당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과 국민들께서 이 낡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치지형이 바뀌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패권세력이나 수구세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혁정부를 만드는 것, 만천하의 드림팀이 함께 하는 국민통합정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국민의당은 가장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소명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이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2016.12.23. 제17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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