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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회의원, 독립유공자 지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6.12.20
 
 
김성식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보훈급여액에 따라 유공자가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김성식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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