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Home > 김성식의 일 > 국회에서

야3당, 헌재 판결만 기다릴게 아니라 적폐청산, 인적청산에 협심해야

2016.12.19
야3당, 헌재 판결만 기다릴게 아니라 적폐청산, 인적청산에 협심해야
 
 
 
- 특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황총리의 연관ㆍ방조 조사해야
- 국민의당, 최순실 등 부정축적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부터 시작
- ‘재벌도 공범이다’ 전경련 해체ㆍ재벌 개혁에 상임위 활동 집중할 것
 
 
  최순실이 무단으로 드나들었던 청와대,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단은 가로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여전히 청와대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온갖 교언영색으로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헌재 판결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 없음을 엄중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야3당이 협심해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인적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검수사 또한 제대로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검이 21일 현판식을 한다고 합니다. 현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하에서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는 공작정치가 이루어지고, 비리들이 범람한 것에 대해 김기춘,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수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잘못된 정책 강행과 관련하여 황교안 총리가 연관되거나 방조한 것은 없는지 특검은 반드시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최순실 등 부정축적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9일 우리당 채이배 의원이 3+1 법안을 내놨습니다. 야3당 공조를 통해서 신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들의 부정재산이 몰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 사안까지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행정을 망가뜨린 많은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예산에 빨대를 꽂았던 문체부, 범법 사실과 별개로 확실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앞장서서 수고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면세점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면세점 선정할 때의 비리뿐만 아니라 추가로 면세점을 선정하기로 한 결정한 사실 자체가 재벌의 로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발표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상임위에서 점검해나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것이 촛불의 민심이었습니다. 전경련이 실질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상임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무관청인 산자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전경련은 자유 시장경제를 창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자유 시장경제 창달은커녕 자유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권력과 유착해서 부정비리만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경련에는 각종 공공기관들이 가입돼있습니다. 산자부 설립허가 취소 전이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산하공공기관들이 바로 전경련에서 탈퇴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고, 정부가 일체의 정책협상, 협의를 전경련보고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을 위한 다양한 입법 내실을 위해서도 국민의당이 이미 내놓은 입법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포함한 적폐청산의 과제가 임시국회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12.19. 제6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