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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책위, 정부에 <3+1> 정책 제안 통해 경제문제 해소에 노력

2016.12.15
 

- <3+1>, '대외경제-구조조정-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서민경제대책'

- 정부, 미국 금리인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서민 지원 강화해야

- 황 총리, 대정부질문 반드시 출석할 것 촉구

-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 위해 노력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나 반드시 출석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국민의 뜻을 따라 과도기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도 통상 나흘씩 하던 대정부질문을 이틀로 줄여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연준은 1년 만에 0.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내년 약 0.5%내지 0.75%를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에 거쳐서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채권에서 주식 및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에 이미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계층의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는 측면도 있고, 경제를 부동산 시장 위주로부터 보다 내실 있는 성장전략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자극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 등과 관련해서는 수출 채산성을 높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환율분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재정금융당국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정책위원회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서 정부 경제부처 관리들과 더불어 임시 경제점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3+1>을 강조했습니다. 즉 세 가지 리스크를 확실히 관리하고 서민경제대책이라는 한 가지 지원 대책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리스크라고 하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미국발 금리인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대외경제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3+1> 정책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념해서 정책을 하겠다고 했고, 유일호 부총리의 오후브리핑에서도 서민지원 대책을 포함한 <3+1>에 비슷한 입장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문제와 관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방방문을 통해서 안보문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도록 했고, 어제 기획재정부 비롯한 경제 관료들과 만나서 경제문제도 함께 점검하는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걱정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축에서 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문제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제대로 따지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혁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국민의당은 ▲ 국정농단 전원구속 및 부정재산 몰수, ▲ 전경련 해체를 포함한 재벌개혁, ▲ 검찰개혁 등 기득권 카르텔 타파, ▲ 언론의 공정성 강화, ▲ 국정교과서 폐기 및 문화예술 자율성 보장, ▲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교육개혁, ▲ 양극화, 비정규직, 쌀값 등 민생 지원,▲ 일방적 외교안보정책의 혼선을 바로잡는 일, ▲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등 정치개혁의 9가지를 적폐해소의 주요한 이슈로 삼고 상임위별로,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6.12.15 제20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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