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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과도기 정책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2016.12.14
 

오늘(14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탄핵 가결 이후 국민의당이 이행해야 할 적폐청산과 과도기 정책과제 추진방안 검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초안일 뿐, 국민 여러분께서 귀한 고견을 보태주시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16kimss@gmail.com

 

 

 
탄핵 가결 이후
 
적폐 청산 및 과도기 정책과제 추진방안 검토 (안)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1. 현황
 
광장의 요구 분출
 
  ○ 탄핵을 넘어 사회시스템의 대변혁 촉구
  ○ 현정권의 적폐 청산 요구
  ○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불만
  ○ 불공정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 피폐에 대한 대책
 
□ 국민의당의 과제
 
  ○ 대통령직무정지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 구축
  ○ 광장의 요구를 실질적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모색
  ○ 적폐청산과 실질적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개혁과제 선정 및 추진
  ○ 과도기의 한계 극복 노력
 
2. 적폐 청산 및 과도기 정책과제
 
① 국정농단 공범 전원 구속 및 부정재산 몰수

  ○ 특검에서 김기춘, 우병우 등을 구속수사해야 함을 메시지,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 (‘김기춘 전횡’에 대한 전방위적 문제제기)
  ○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관련자 조사 및 처벌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증자들 처벌
  ○ 야3당의 공조를 통하여 최순실등 부정축적재산 환수법안’(3+1)을 신속히 통과시켜, 23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들의 부정재산 몰수 적극 추진
 
② 전경련 해체를 포함한 재벌개혁

  ○ 전경련 해체
▷정부의 재계파트너에서 배제    ▷각종 위원회 전경련 몫 위원 해촉
▷정부 산하공공기관 탈퇴 요청   ▷촛불민심의 전경련회원 탈퇴 압력
▷회원사의 해산 결의(민77)        ▷주무관청 산자부 설립허가 취소(민38)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차등화
       ▷공정거래법 개정안(김관영의원안) ▷초대기업 규제강화(채이배의원안)
  - 상법 개정안(채이배의원안)
 
  ○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의 차단
  -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거래법(채이배의원안) ▷상증세법 개정(김성식 의원안)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김광수 의원실을 통해 감사요구안 보건복지위 제출 예정
 
 
③ 기득권 카르텔 타파
 
  ○ 야3당 공동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추진
  ○ 각 상임위별 권력기관 개혁방안 제시
  ○ 전관예우, 현관범죄 등 불공정구조 개혁 추진
 
④ 언론의 공정성 강화
 
  ○ 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방문진설치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등 야3당공동발의 법안 소위 상정 표결 추진
 
 
⑤ 국정교과서 폐기
 
 
⑥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교육개혁
 
  ○ 대학재정지원 과정에서 교육부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대학입시과정에 대한 전면적 분석과 제도개선방안 강구
 
⑦ 양극화, 비정규직, 쌀값 등 심각한 민생문제 해결 
 
  ○ 조세개혁, 채용절차공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적 조치 강구 및 관련 입법 추진
  ○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차별금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쌀값 폭락 대책과 AI 방역 대책 등을 포함한 조속한 농업대책 강구
    - 공공수매물량 확대 및 수매가격 현실화, AI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 및 즉각 가동 중지
 - 원전 재가동에 대한 주민설득 및 여진이 줄어드는 등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재가동 여부 결정
 
⑧ 외교·안보정책 혼선 규명 및 바로잡기
 
  ○ 사드 배치 잠정 중단 등
  ○ 한일 위안부 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방적 추진에 대한 대응
 
3. 국회 및 상임위 운영방안
 
□ 임시국회 운영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시 까지 임시국회 운영
   - 원내협상이나 지도부 발언을 통해 당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
 
  ○ 대정부질문을 활용하여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여러 적폐를 지적하고 정책 대안 제시
   - 대정부질문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당의 입장 강력히 표 - 특히 국무총리로부터 적폐 청산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요구
 
  ○ 적폐와 정책 왜곡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 왜곡과 적폐를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의제 선점이 필요함 
 
  ○ 광장의 요구와 적폐 청산 문제를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제기 
   - 상임위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집중적 질의와 입법 추진
   -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기자회견, 정책간담회 및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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