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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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촛불 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한 적폐해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2016.12.12

 

- 황 대행, 최순실 방패막이 역할과 방조의 자세 고쳐야

-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불평등-불공정 구조 개혁  통해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의 안정,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점을 잘 자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총리는 지난 시기 최순실 게이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오고, 잘못된 정책을 방조해온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황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지난 3분기에 성장률은 바닥을 쳤고, 하위 10%의 소득이 16%나 감소했습니다.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및 경제마찰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는데 우리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안정의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한 국회가 정부와 함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촛불의 시민혁명은 이렇게 그냥 탄핵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촛불 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몇 가지 적폐해소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구조, 불평등-불공정 구조를 개혁하고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민적 에너지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 공범 전원이 구속, 처벌되고 부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