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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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립니다.

2016.12.07

 

지난 9월, 국민의당은 국민 여러분께 민생희망예산만큼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의 애환을 옆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함께하기에 더욱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12월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ㆍ보육환경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을 비롯, 쌀값 폭락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592억원,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 2,439억,지역의 균형발전 1,829억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첨부합니다)

 

또한, 불평등-불공정에 분노하는 촛불민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자 국민의당이 제안한 소득세법을 통과시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표 5억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0%로 인상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세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 추가적인 민생희망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등 비선실세 예산 1,810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삭감 및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여 국민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촛불민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희망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꿈꿀 수 있도록 교육돌봄 예산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해, 9,631억원 확보!

- 누리과정 예산 지원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및 8,600억 확보

-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원 2,650명 확대(+129억)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2만원 인상(+412억) * 20→22만원/월

- 교사겸직원장수당 지급(+103억) *수당 7.5만원/월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5개, 리모델링 15개 추가 총 180개로 확대 (+35억)

-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67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15억) *기본운영비 인상(458→473만원/월) 등

 

 

2. 우리 이웃의 따뜻한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확보하였습니다.

 

◦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562억원 증액

-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가 단계적 인상 (+261억/`17년분)

 * `04년부터 월20만원 책정 후 12년간 동결! 

    (현재) 20만원/월 → (‘17년) 22만원/월 → (`18년) 25만원/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01억원/ 총602억원 확보) 등

 

◦ 청년여성의 행복한 일자리를 위해, 504.5억원 증액!

- 공공부문 청년 신규채용 확대 (+500억)

- 여성기업 육성 및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개최 등 기회 창출 (+4.5억)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533억원 증액!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 증액 및 일반형 일자리 확대(+138억)

-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원 확대 및 처우개선 위한 시간당 단가 인상 (+296억)

 *인원확대(63,000명→65,000명) 및 시간당 단가 인상(9,000원→9,240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규모 확대 (+95억)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2.64억)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1.5억)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해, 839.4억원 증액

- 시세 30% 수준의 임대 제공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출자 확보(+450억)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9.4억)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50억)

- 긴급복지 소요 추가 반영 (+100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00억) 및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30억) 등

 

 

3. 농업환경지진 등 국가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폭락하는 쌀값 대책 마련하고 농업분야 지원 위해, 5,592억원 증액

-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지원 확대 (+5,000억/ 총 1조 4,777억)

- 밀가루 대체 쌀가루산업 활성화 신규로 10억 반영

- 저소득층 쌀 지원(+262억) 및 수리시설 개보수 추가 지원(+243억)

- 농협 농금채(5천억원) 전환 이자 5년간 지원(+77억) 등

 

◦ 미세먼지 등 대기 개선 위해 매연저감장치 차량 확대 위해, 45억원 증액

 *‘17년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연계하여 3,000대분 증액

 

◦ 지진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1천억원 증액

- 지진조기경보 구축, 학교시설 및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 보강 등

 

 

4.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 지원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 바른 역사를 기억하고자, 24억원 증액

- 5.18기념재단 지원 (+4억)

-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비 증액 (+10억)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10억)

 

◦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4억원 증액

-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지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제활동 지원 포함

 

 

5. 균형 잡힌 지역발전은 대한민국에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지역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확대해 경쟁력 제고 (+8)

 

◦ 사통팔달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SOC예산 1,821억원 증액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655억), 남해안 철도(목포~보성/+650억)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억)

- 남북2축도로, 동서2축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386억)

 

 

6. 국군 장병의 지원을 확대하여 사기 증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 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32억원 증액

- 군 숙소 주거환경 개선 (+50억) 및 노후 군의료 장비 교체 (+29억)

- 병영시설 전기료 부족분 지원(+553억)

 

◦ 예비군의 보람된 나라 지키기를 실현시키고자, 39억원 증액

-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12억) 및 예비군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27억)

 * 동원훈련보상비 7천원→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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