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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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원은 직을 걸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 명령과 함께해야

2016.12.05
 

새해 예산안 통과, 

누리과정과 고소득층 증세에서부터 소외계층 처우개선, 청년 일자리, 쌀값 등 민생예산까지 확대해

 

 위대한 국민의 힘이 해냈고, 또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6차에 이르는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적인 탄핵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시한을 정해 퇴진한다고 해도 아무 진정성도, 아무 실효성도 없습니다.

 

 국회는 9일 탄핵표결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해야 하고, 또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탄핵가결의 책무를 다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인지, 박근혜의 편인지 자신의 직을 걸고 결단해야 하고, 이제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 명령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법정시한을 크게 어긋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협상 할 수도 있었지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12월 9일 탄핵을 반드시 이루는데 국회의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족한 점을 알고도 합의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편법 우회지원만 해왔던 누리과정,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해결을 했고, 고소득층 증세라고 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이루어냈습니다. 12년 동안 동결되었던 월 20만원의 노인일자리 단가, 내년에는 22만원으로, 내후년에는 25만원으로 올리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청년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쌀값폭락대책 예산 등도 최대한 반영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문제 또한 이제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박근혜 국정유린의 잔당들도 반드시 몰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12.05. 제5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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