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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탄핵을 위해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2016.12.04
 

이제는 탄핵을 위해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이하는 제가 pgr21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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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관악갑 국회의원 김성식입니다. 
일전에 100분토론에 나와서 pgr21을 비롯, 몇 개 사이트를 눈팅한다고 했을 때 닉네임을 밝히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인증하고 데뷔 글을 쓰겠노라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때’ 인 듯 하여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SNS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답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가입한지 5년만에 자유게시판의 '무거운 글쓰기 버튼'을 누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두삼아 던지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탄핵안을 12월 3일 새벽 4시에 국회 의안과에 접수해야했나.

 

이유는 단 하나, 가결되는 탄핵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우선 순서를 함께 살펴 보시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탄핵안은 국회법 130조에 의거, 발의 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그 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먼저 주요 의안 접수 등부터 보고하게 됩니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어떤 이유든 표결을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또한 표결을 했는데 의결에 필요한 200명에 찬성표가 미달하면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이에 야3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미 열리도록 결정되어 있는 12월 8일과 9일을 활용하되, 8일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24시간 이후인 12월 9일 본회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탄핵소추 발의안에 대한 171명의 서명을 포함하여 12월 2일 오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최종 전산 처리 및 의안 작업이 늦어져, 예산안 관련 의안 처리는 2일 자정을 넘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차수 변경까지 해서 12월 3일 새벽 3시에 본회의를 재개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특정 회의일에 처리해야할 안건이 밤12를 넘기게 될 경우 전날 본회의를 이어서 하되 회의 차수는 바꾸는 의결을 하고 해야함. 이걸 차수 변경이라고 함) 따라서 그 예산안이 상정 처리되는 12월 3일 새벽 3시 본회의 재개 시간 이후 그리고 본회의가 종료되어 의안과 직원이 퇴근하기 전, 탄핵 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3일 새벽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 일자인 8일 보고 및 9일 표결이라는 일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예산안 관련 의안들이 처리되는 도중에 마지막 의안 2개를 남겨놓은 새벽 4시 10분에(자신들은 남은 의안 표결에 불참하게 되어 시민단체 의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 의안과에 가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여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접수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는 171명,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이 가결됩니다. (국회의장은 발의에서 빠졌으나 표결에는 찬성할 것이 확실시 되기에 28명 이상이면 됩니다. ‘탄핵이 부결되도 좋다’ 는 식의 논리는 논외로 하고요.)

 

저는 이미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나온지 1시간 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흔들림 없이 해내야 한다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okkimss/220873623524

이럴 거면 왜 1일날 탄핵안을 발의해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의와 가결은 다른 문제니까요. 11월 30일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탄핵 의결 정족수 확보가 되는대로 12월 2일, 혹은 9일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임기단축 문제는 일체 논의하자 않는다는 입장을 다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아침,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돌출 미팅을 가졌습니다. 추 대표는 탄핵 동참 요구를 했다지만, 대통령의 퇴진 시점도 결과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 미팅 직후, 비박 김무성 전 대표는 기존 태도를 바꿔 친박과 함께 4월말 퇴진론을 새누리당의 만장일치 당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일 혹은 9일 의결 정족수를 감안하여 표결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회동이 보도된 직후 갑자기 12월 1일 발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다면 12월 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을 텐데,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의 이탈로 탄핵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12월 1일 야당 간의 논쟁의 핵심은 탄핵 추진 여부가 아니라 가결시킬 수 있는 탄핵 추진 일정에 관한 이견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촛불의 열기가 즉각 탄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국민들의 열망 앞에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드디어 탄핵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근혜 탄핵 야권 공조는 어떤 이유에서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2월 3일 새벽 4시 10분에 야3당과 무소속 171명으로 탄핵안은 발의되었고, 이제 12월 9일이 탄핵소추안 표결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단 하루도 더 박근혜 청와대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을 보았습니다.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그 뜻을 가장 최대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반드시 탄핵을 해내라. 4월 퇴진론 새누리당 그냥 두지 않겠다.’

요구는 너무도 분명했고 분노는 깊이를 더했습니다. 야3당도 분명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이전에 사퇴 시점을 스스로 밝히더라도 탄핵 표결 절차는 그대로 밟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3일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신 힘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박이 탄핵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계기는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6차 촛불은 야권이 비박 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탄핵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정치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매번 촛불집회에 나와달라는 염치없는 소리 같아 민망합니다만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모두들 뼈속까지 느꼈을테니까요.

 

Pgr에 글을 썼으면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이 예의이나 제가 오후에 일정이 많아 피드백을 쭉 하기가 힘들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점 추워져 가는 날씨에 소중한 주말을 희생해서 이 나라를 위해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국민들께 주말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탄핵안 가결로 결실맺도록 저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광화문의 주권자 광장은 새로운형식으로 이어지겠지요. 경청하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저의 자게 첫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pgr21은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가 무겁네요. 
삼삼천원 김성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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