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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3차 담화는 광화문으로 국민을 초대하는 편지, 탄핵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것

2016.12.01
 

촛불에서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예산-세법 되도록 노력할 것

 

 검찰 공소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파괴와 법률위반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에 따른 탄핵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서는 명료하게 두 가지 절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제65조에 의한 탄핵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 제71조에 의해서 궐위나 사고로 인해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가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대행에게 이양하겠다고 즉각 스스로 선언하지 않는 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탄핵을 원칙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12월 3일 촛불집회에도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광화문으로 국민을 초대하는 편지라고 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젯밤 국회의장은 이번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관련 법안목록 20건을 지정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 외에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민주당 안을,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안을 누리과정에 관한 한 유성엽 의원의 국민의당 안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균형 잡힌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었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간 협상을 해서 예산안이 제 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고 촛불민심마저 외면하고 있어서 어떻게 상황이 정리될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합의한 이마저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또 협상을 하고 노력하겠다만, 정부는 12월 2일 까지 협상을 끌어보겠다는 계산인데 이렇게 국회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민심을 정부가 끝까지 받들지 않는다면 정부에 어떠한 완고한 입장도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에 의해서 오히려 규탄대상이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보육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법과 예산지출 내역 조정에 있어서도 촛불에서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6.12.1 제19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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