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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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국정과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2016.11.28
 
- 정치권, 책임지고 대통령 탄핵 최대한 빨리 해내야
- '최순실 예산'과 세법 개정, 촛불민심 담아 바로잡아야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눈에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국에서 광화문에서 주권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헌법파괴와 국정혼란의 주범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퇴진의 뜻도 없고 반격의 틈새만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진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이 책임지고 대통령 탄핵을 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탄핵이야말로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최대한 빨리 탄핵이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더불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같이 잘사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예산과 세법 심사에 있어서 아무런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촛불 이전에 짜온 예산, 최순실 일당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들어온 예산에 대해 촛불 민심을 담으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보육대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상당부분 투입하여 보육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불공정, 불평등에 분노하는 촛불의 민심을 세법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더 닦아주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도 강화되고 폭락하는 쌀값 대책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촛불민심을 세법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여당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권 공조를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적극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11.28 제5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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