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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황교안 총리 대체할 국회추천 총리도 26일 이후 다시 추진되어야

2016.11.24
 

- 황교안 체제는 박근혜 체제 연장일 뿐, 탄핵 확실히 추진하되 촛불민심 부응할 과도총리도 필요 

- 전기요금개편안, 누진 폭탄에 대한 국민의당의 선도적 문제제기 많이 반영돼 늦었지만 나름 의미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헌법파괴는 물론, 증거인멸과 발뺌을 했고, 민심에 반격을 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탄핵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총리문제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각 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등의 잘못된 인사가 범람하고 예산착복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될 때 보도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사람입니다. 황교안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박근혜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교과서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과도기에 이뤄져야 될 많은 청산과제들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6일에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는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회추천 총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전기요금개편안 세 가지 방안을 보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지난여름 7월 29일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국민의 고통을 담아 문제제기 한 것인데 추위가 닥쳐서야 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참으로 늑장대응이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를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전기요금 누진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장병완 산자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고,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학교에 적용되는 전력요금도 부담이 적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9월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약관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고, 9월12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 앞에서 분명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 부담을 약 1조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산자위에서 논의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2단계를 1단계로, 4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줄여서 전체적으로 누진단계를 축소하자는 국민의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편안 방향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난 8월 18일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정책위는 우리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포함해 함께 의논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이 현행 1년 단위로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정해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바꾸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개편안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요금 원가공개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과 같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요금을 조금 더 값싸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추가반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전기요금누진폭탄문제를 제시한 당으로서, 향후 국회논의과정에서 책임 있게 대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11.24 제1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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