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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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의 몸통 박 대통령,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의 탄핵 피할 수 없을 것.

2016.11.22

 

- 예산안 관련해서는 불평등을 줄이고 소득재배분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역사상 잘못을 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이렇게 국민 전체와 대결하려는 막가파식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검찰수사도 받지 않으려 하고 국회추천 총리문제도 자신의 버티기에 악용하려는 조짐마저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몸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현실의 올가미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뺌하고 버티고 국민과 싸우려 할수록 그 올가미는 자신을 더 옭아맬 뿐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 국민들에게 준 상처와 고통은 이미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와 국민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열흘정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해야 될 시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번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불평등을 줄이고 소득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하면서 소득재배분 기능 강화, 일자리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가책임으로 보육을 하겠다는 큰 틀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보육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낸 법안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시스템을 만들고 대폭적인 중앙정부 예산투입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예산들은 모두 삭감해서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이나 여러 법안 심의에서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께서 촛불 속에서 보여주신 살맛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줄어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11.22 제13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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