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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쓰나미. 국기파괴의 범죄자들 미온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 분노 걷잡을 수 없을 것

2016.11.01

 

- 정부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방안은 폭탄돌리기의 무책임 반복

 

박근혜 대통령의 참회의 고해와 사과,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천명, 그리고 새누리당 탈당, 이런 것 없이는 국민의 수습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늑장수사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까? 현재 검찰 수사는 불신 위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성역인양 수사하지 않거나 최순실 등 국기파괴의 범죄자들을 아주 미온적인 수사로미온적인 죄목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야말로 쓰나미 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며 일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심의가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고,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로 전환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마다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쓰나미 정국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논의를 지켜보고, 그 상임위에서의 논의 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 첨예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민생문제에 관한한 문제해결 능력을 꼭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그동안 두어달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동을 타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3당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등 함께 참석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국회에 여러 대립적인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또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발표한다던 안이 10월 다 와서 발표되었지만 내용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총체적 방향이 갈팡질팡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의 경우에는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방향제시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살리려면 공급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책임 있는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뒤따르지 않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수요 쪽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7.5조를 2020년까지 투입하겠다. 선박펀드로 3.7조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충분한 수요증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핵심대책이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현 정부와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매킨지 컨설팅에 의존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러 차례 이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에는 발표한 자구책이 과연 이행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보고조차 없습니다. 애초부터 국가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문제였고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짜고 책임 있게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폭탄돌리기를 해온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11.1 11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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