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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역가입자는 부담 줄여주고, 고액자산가 무임 승차는 없애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16.10.03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국민의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전국민 통합부과체계)

재정중립안 적용 시 보험료율은 5.185%까지 인하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보험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대상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 상이 

   - 서민중산층 자영업자 부담이 과도하여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

   -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고액자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 문제 발생

   -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

   -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함

 

◇ (개편안 개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전국민 통합부과체계)

- (소득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는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고 퇴직소득 등 1회성 소득(분류과세 소득)은 제외

- (기본보험료)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 생활수준별 세대당  기본보험료 개념 도입

* 생활수준은 원칙적으로 세대합산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반영하여 등급화

* 최소 3,204원(자산無)~최대160,180원(과표자산 9억원, 주택실거래가 기준 약 15억원 초과)

- (부과방식) 세대 합산 소득보험료가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소득보험료에 기본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소득보험료만을 납부

 * 세대합산 소득보험료가 해당세대의 기본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세대주에게 추가고지하여  최소한 각 세대별로 기본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

* 소득보험료 또는 기본보험료 중 높은 보험료를 내는 개념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가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고지원 20% 의무(국고14%, 담배부담금6%)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사후정산제도 도입

 

◇ (모의운영 결과) 재정중립안 적용 시 보험료율은 5.185%까지 인하 가능

- 2015년 보험료율(6.07%) 적용시 부과기반 확대로 보험료 수입은 약 5조 1,817억원 증가하며 국고지원 사후정산금(1조 7, 758억원)이 확보될 경우 보험재정 수입은 총 6조 9,575억원 증가

- 확대되는 재정을 보험료율 인하에 활용할 경우(재정중립안) 보험료율은 2015년 기준 6.07%에서 5.185%까지 인하 가능 

* 대부분의 자영업자(지역가입자),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 전체 세대의 약 84.5%는

          보험료 부담 완화 전망

 

◇ (국민의당 최종제안)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과기반 확대 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정으로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재정중립안 제안

     * 확대되는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 필요

 

◇ (장점 및 기대효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대표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소득 단일기준 부과체계에 비해 실행가능성 제고

   - 소액의 부동산(전월세)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완화

      *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 산정을 폐지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들며,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되 특히 재산이 적은 경우 보다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

      * 무소득 세대에서 과표재산이 9억원일 경우 보험료는 257,546원에서 62% 수준인 160,180원으로소폭

        감소하나, 과표재산이 500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50,647원에서 6.33% 수준인 3,204원으로 대폭 감소

    - 세대별 기본보험료 적용에 따라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 방지 가능
  * 소득 단일기준 개편안에서는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 가능 

   - 1회성 퇴직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고,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여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개편안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실제 소득(종합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 부담능력(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

   - (사례)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현행 47,060원에서 개편안 적용 시  8,009원~16,018원 수준으로 부담 완화

 

※ 개편안은 국민의당(국민정책연구원)에서 한국재정학회(연구책임자: 문옥륜 교수)에

    의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함

※ 건보료 개편은 매우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의 합의가 필요함, 향후 국민의당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한편 제4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주제로 상정하여 조속히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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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민의당, 불공정 건보료 타파 제안…소득중심 단일부과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이 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방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를 적용하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대상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가 90만 가구이고,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안 내는 등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등으로 나뉜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고 퇴직소득(퇴직금) 등 1회성 소득(분류과세 소득)은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로 세대 당 기본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세대 합산 소득보험료가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소득보험료에 기본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소득보험료만 납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수입은 약 5조1817억원 증가해 의무 국고지원 20%(국고 14%·담배부담금 6%) 사후정산금(1조7758억원)이 확보되면 보험재정 수입은 총 6조957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으로는 보험료율을 지난해 기준 6.07%에서 5.185%로 인하하는 재정중립안을 제안했다. 이 재정을 건보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소액의 부동산(전월세)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없는 보험료 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들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되 특히 재산이 적은 경우 보다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가령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현행 월 4만7060원에서 개편안 적용 시 8009원~1만6018원 수준으로 부담이 안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대별 기본보험료 적용으로 인해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자당 건보료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여야정의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 논의주제로 이를 상정해 여야정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모든 정당이 협력해 건보료의 불공정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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