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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공감! 국민농정! 국민의당 쌀 가격 안정 정책 발표

2016.09.23
 
1. 쌀 수급 대책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 119” 도입
2. 정부양곡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3. 산지 쌀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물량 매입기준 개선
4. 쌀 수요확대를 위한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확대


 

국민공감! 국민농정!
국민의당 쌀 가격 안정 정책 발표

 
- 최근 5년간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산지 쌀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쌀값이 떨어지면서 쌀 소득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논벼 재배농가의 총수입은 10a당 99만 3,903원으로 전년(105만 8,090원) 대비 6.1% 감소했다. 나아가 수익률과 소득률 모두 악화되고 있다.
 
- 정부도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변동,고정)으로 연평균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규제와 타 품목 간 형평성 문제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1. 쌀 수급 대책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 119” 도입
- 이에 우리 국민의당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식량 생산안정제 119 조치: 1년(‘17년,3만/ha) + 1년(17년’18년,6만/ha) 각각 900억, 1800억을 투입하여 쌀 생산면적 6만ha를 부족한 수입용 사료작물로 대체, 쌀값 안정 및 식량안보 목적

- 논에 벼외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사료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의 감소를 보조금(300만원/ha 수준)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쌀은 주곡인 만큼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되 재배면적은 식량안보를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② 생산안정제가 대체작목의 생산과잉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옥수수, 콩, 녹비 작물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작목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체작목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와 보조금 지원액의 산정은 품목별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해 나간다.
 
- 향후 2년간 2,700억원을 들여 6ha를 조정할 경우 쌀 값 하락이 연평균 1.8% 감소변동직불금은 5,719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작물 생산 증가로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정부양곡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 정부관리양곡의 실제 재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6년 8월 기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정부양곡 1만톤을 1년 보관할 경우 총 36억 4,300*만원이 소요되며 2016년 8월 말 기준 재고량 175만톤을 1년간 보관하는데 약 6,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5년 기준 직접 보관비용은 14억 4,200만원이 소요되고, 간접비용은 22억 100만원이 소요
- 현행 정부양곡관리의 보관·도정·운송 계약은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특히 운송업무의 경우는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다.
 
-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양곡관리비를 지역별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경쟁입찰 아닌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양곡 관리의 투명성마저 의심케 한다.
 
- 이에 국민의 당은 보관·도정·운송에 대하여 경쟁입찰 제도를 통한 독점구조 해소와 이로 인한 양곡관리비 절감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3. 산지 쌀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물량 매입기준 개선
- 현행 공공비축 물량의 시·도별로 배정 기준이 전년도 매입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제로 지역별 배정 물량과 생산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쌀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
 
- 2014년 기준 전북은 16%를 생산하나 13.8%가 배정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생산량은 전국의 10%를 차지하나 매입물량은 3.5%가 배정, 반면 경남은 8.9%를 생산하나 15.4%가 배정되었다.
 
-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년도 매입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매입물량이 적게 배정될 경우 그 지역의 산지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 우리 국민의당은 공공비축 매입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생산량저장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 매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쌀 수요확대를 위한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확대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15.9.21.)되어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되었다.
 
- 우리 국민의당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48억원을 투입하여 현행 50% 할인율을 70%로 인상하고30% 수준의 낮은 신청 가구율을 높여나가겠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쌀 산업은 단순한 농산업이기에 앞서 국가의 중요한 안보 산업이자 우리 민족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확보를 위해 결코 적지 않은 농업보조금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0년간의 정부 양곡정책의 최종 결과는 수입산 쌀 41만톤/연 의무수입과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값 폭락으로 재고관리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공감·국민농정”의 첫 단추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 119”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식량 생산안정제 119 조치: 1년(‘17년,3만/ha) + 1년(17년’18년,6만/ha) 각각 900억, 1800억을 투입하여 쌀 생산면적 6만ha를 부족한 수입용 사료작물로 대체, 쌀값 안정 및 식량안보 목적
 
“쌀 생산조정제는 과거 두 차례나 시범 실시된 바 있으며, 당시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가격 안정에 단기간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미성숙과, 대북쌀 지원 재개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식량 생산안정제 119”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우리 쌀 산업의 응급조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갈 것이다.
 
<별첨: 국민의당 쌀 수급 안정화 대책 요지 >
 
 
2016. 9.23.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농어민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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