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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의당 전력정책2탄,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2016.08.18

국민의당 전력정책 2

–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여야 정당 중 가장 먼저 누진제 개편안을 담은 전력정책 1탄을 발표했습니다.

 

한전 약관을 고쳐 현행 6단계인 누진단계를 4단계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금폭탄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안을 담은 전력정책 2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회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관공서사무실 등 아무리 폭염이 몰려와도 시원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정작 우리 아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6일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개학을 연기하고 단축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8.16. 1,400여 곳 개학, 11개교는 개학연기, 39개교는 단축수업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개학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합니다만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것이 교육여건의 현실입니다.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여론조사를 보면, 96.7%의 학교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고, 87.9%는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고, 72.2%는 전기요금 때문에 다른 학교운영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총, 1,100개 학교 대상으로 조사

 

작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국 학교(10,988)의 26.5%(2,910) 여름에 찜통교실로겨울에는 42.6%(4,658)의 학교가 냉골교실로 밝혀졌습니다.

* 2016.4.26.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기간: 2015.11.18.~12.8.)

 

그런데도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산업용 등 다른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전기가산업용보다 비싸고일반용보다 높은 비중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단가산업용 107.4교육용 113.2

기본요금 비중산업용 20.5%, 일반용 31.3%, 교육용 42.9%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부가세 등으로 구성

기본요금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 1, 2, 7, 89월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에 계약종별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

최대수요전력은 한 달간의 전력사용량(kWh)이 아니라 순간최대전력(kW)

 

문제는 바로 이 기본요금에 있습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매일 고른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가장 큰 연중행사인 졸업식(2때는 전력사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의 졸업식 당일 순간최대전력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다보니학교에서는 과도한 기본요금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지만실제로는 학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교육용 전기의 불공정한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연간 순간최대전력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이 과대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요즘 같은 시기에 전기를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해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과 같이 한전 약관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유성엽 교문위원장님송기석 간사님이동섭 의원님 등 교문위 위원님들과장병완 산업위원장님손금주 간사님조배숙 의원님 등 산업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정책위 차원에서 전력정책2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한전 약관을 개정해 가정용 전기와 교육용 전기의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별첨교육용 전기요금 관련 사항>

 

 

2016. 8. 18. 

 

김성식 정책위의장

---------------------참고자료---------------------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 사항>

 

1. 기본현황(2015)

 

용도

연간 전력사용량

점유율

단가(/kWh)

주택용

65,618,610MWh

13.6%

123.7

일반용

103,679,346MWh

21.4%

130.5

교육용

7,690,600MWh

1.6%

113.2

산업용

273,547,997MWh

56.5%

107.4

농사용

15,702,468MWh

3.2%

47.3

가로등

3,341,240MWh

0.7%

113.4

심야

14,074,556MWh

2.9%

67.2

 

◦ 2014년 말 기준연간 전체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

 

 

2.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12,000여개 학교 수혜)

 

 2014년 6월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4% 할인

-2014년 6~12월까지 총 할인액 92.4억원

-2015년 총 할인액 176억원

 

 2016년 1월부터는 기본할인 6%, 7~8·12~2(5개월간)은 15%로 확대

-15%는 전체 요금할인이 아니라 평균전력량은 기본할인 6%, 평균 전력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 할인

-2016년 총 할인액은 200억원 규모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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