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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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지금처럼 하다간 국민들로부터 경질당할 것입니다.

2016.10.20
 

- 경제정책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책표류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경제위기는 깊어지는데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정책표류입니다현재 언론에서는특히 한국경제에서 나서서 선장도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경제수장들이 지난해에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서 42천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결정했던 대우조선해양은 아직도 독자생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로 또 돈을 쏟아 부어야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전 세계로 물류대란의 파장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그런데도 올해 9월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지가 오래입니다외국계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보고서에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기획재정부금융위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 하는 것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가계부채 의존형 성장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체질만 악화시킬 뿐입니다대통령께서는 취임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5%p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그런데 그 비율은 10%p가 올라간 17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고그나마 투기꾼은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만 먼저 손을 댔다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재정과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0조에서 40조씩 적자를 내는 즉 재정파탄사태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세제 개편으로 일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동부산자부농림축산부교육부는 또 어떠합니까전기료폭탄쌀값폭락누리과정 예산혼란정부의 일방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 및 일방적인 노동개혁늘어가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 등 민생관련 현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말만 번드르르할 뿐 최근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설 또한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대기업의 국부 및 고용 창출능력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대기업 중심중후장대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바뀌어야 합니다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의 시대불균형 성장이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러한 성장의 시대로 경제체질을 바꿔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비롯한 미래준비는 현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재벌을 앞세운 관제 창조경제만 있을 뿐 민간의 창의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 생태계는 아직도 취약합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촉구합니다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97년 이후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장관들은 받아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질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깊어지는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정책이 표류하고 아무도 책임있는 대책을 머리 맞대고 강구하지 않는 이 현실이 더욱 위기입니다.

 

 

<2016.10.20 16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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