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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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는 일자리, 서민경제, 미래준비, 불공정 기득권 타파, 국민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6.10.17
 

 요즘 국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병우, K스포츠, 미르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편파적인 선거법 수사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체부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민간모금단체 K스포츠와 미르, 그들에게 재단서류 등록까지도 셔틀해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엄청난 사업들의 뒤를 봐주는 과정 속에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부채를 키우고 부동산을 부추겨서 단기지표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부동산은 춤을 추고,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부처들은 또 망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구조조정은 어디 갔는지 청사진도, 계획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으로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국회 첫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서민경제, 미래준비, 불공정 기득권 타파, 국민안전에 집중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심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민의당은 상임위별로 주요쟁점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당 간의 조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눈치만 보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방패삼아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법안과 예산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기자 여러분께 중점법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10.17 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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