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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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국가 채무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세정책,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2016.10.10
 

- 서민에게 담뱃세는 엄청나게 거둬들이면서, 법인세는 왜 못 올린다는 것입니까?

-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대한민국 법률로서 강력히 다스려야 합니다.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에 중국 어선이 충돌을 감행했고 배가 뒤집혀지자 또 다른 어선이 그 고속단정 위로 배를 몰아 고속단정을 침몰시켰습니다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단순히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합니다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다스려야합니다제압장비도 강력히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국회는 이번 추경예산 때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해경선 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국회차원에서 강화될 것입니다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데만 그칠게 아니라 아예 선박과 선원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를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당국이 슬쩍슬쩍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를 언론에 제기하고 있습니다참으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제가 몇 가지 통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1’,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관리대상수지 적자입니다. 2014년 ‘마이너스 28.5’,  2015년에는 마이너스 38’,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39’, 그리고 마이너스 28’ 내년 본예산 관리대상수지 적자 전망치다해마다 30, 40조씩 태연하게 재정적자를 내면서 조세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만을 떠넘기고 있는 작태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적자성 채무는 총 84조 증가했습니다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93조가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148조가 증가했습니다이렇게 국가 가계부가 펑크나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지키겠단 얘기는 포기한지 오래입니다이렇게 계속 재정 적자를 반복해서 내면서도 내년도에 3천억 정도 세수증액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조세개편안만 냈을 뿐입니다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무책임하게 반복하겠다는 얘기고미래세대에 계속 적자를 떠넘기겠단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담배세는 대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담배세가 올랐는데당초 예상보다 무려 12천억 원이 더 걷힌 35천억 원이 담배세로 더 걷혔습니다올해 7,8월 까지만 해도 담배세가 전망보다 15천억 더 걷혔습니다이렇게 담배세는 엄청나게 걷어대면서 왜 법인세는 못 올린단 것입니까왜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수를 걷어대면서 국가가계부가 1년에 수십조씩 펑크 나는데 법인세는 손도 못 댄다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가운데 국고는 채워야 하니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등 협박으로 세수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7월까지 작년 대비 세금이 20조가 더 걷혔습니다이 20조에는 담배세도 포함돼있고요새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부동산세도 포함되어있지만 이 사전성실신고 납부제도라는 것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이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에는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기업과 개인에게 보내주면서 이런 정도로 세금을 미리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협박장이 붙어있습니다제가 국세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세청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국세청 담당자도 그런 사전성실신고 납부안내제도는 납세자가 압박을 느꼈을 거라 답변했습니다일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당하느니 차라리 사전에 미리 더 내는 게 낫다고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입니다문제되니까 뒤늦게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국세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책임 있는 세율 조정을 하지 않고 국세청의 편법을 통한 쥐어짜기는 강행하고담배세는 더 걷고국가채무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법인세 등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이런 무책임한 조세행정과 재정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지금이라도 통계를 놓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음을 열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10.10 3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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