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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득재분배 강화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6.09.30
 

요즘 이웃들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사장님,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취준생, 아무리 일을 열심히 아껴도 돈 모으기 힘들다는 청년, 큰 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했지만 꿈 대신 빚을 얻었다는 창업가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는 ‘세수가 늘어났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여전하다’ 등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복지수요는 확대되고 나날이 부족해지는 곳간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회피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통감하며, 조금이나마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부담-저복지’ 기조는 국가 미래를 해치고, 종국에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북유럽식 고복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부담-중복지’를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시작되었기에,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세법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원칙>과 <국민개세주의>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응능부담원칙: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
  ※ 국민개세주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아무쪼록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 언제든 고견 나눠주셔서,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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