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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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문제해결의 정치를,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09.20
 

저희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정치를,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꾸고 새정치를 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로 출발했습니다국민의당은 무엇보다 소득일자리교육 등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마음에 담고 철저하게 국정실패를 따져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민생지원 우선계층에 대한 일자리 민생대책을 따지는 것입니다지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들의 고통이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미취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보육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이며

네 번째는 막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생계그리고 노후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4대 민생지원 우선계층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왜 실패를 해왔고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국정감사과 입법예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지난 10년 동안 80조원이나 퍼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산 대책의 사례처럼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일자리와 민생대책의 이유를 파헤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권력 주변의 많은 문제점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K스포츠미르재단은 설립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부가 인가를 해주고 인가 당일 날 현판식을 하는 등 권력의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런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설립사건 뿐만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부실인사검증과 의혹문제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권력 핵심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현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서 생색은 다 내면서 부담을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떠넘겨오고또 국가 가계부는 매년 30조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 먹듯이 해온 무책임한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따져나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검찰을 비롯한 전관예우관피아 등 기득권 커넥션전현직 검찰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헤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국민들께서 기존의 적대적 양당체제를 넘어 서서 3당 구도를 만들어주셨습니다국민의당은 국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청와대의 시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고여러 정쟁적 사안이 도화선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국민의당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책을 선도하고특히 문제해결의 정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9.20 제5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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