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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선도한 이번 추경 예산의 의미, 국가 재정 또 펑크내며 답습에 그친 내년도 정부 예산안

2016.09.01
 
 

  오늘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김동철 예결위 간사님께서 각별히 수고해주셨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해 온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한국은행의 윤전기를 돌리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를 막고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공적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소득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폭탄을 돌리려다가 급할 때 한국은행 윤전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을 확립 하는 추경을 주도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통해 수출입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청문회를 열어 구조조정 과정 속에 만연했던 정부 관리 감독의 부실을 제대로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과, 구조조정 청문회를 제대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유성엽 교문위원장께서도 열심히 문제제기를 해주신 내용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앙정부 책임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깨뜨리고 지방교육청에 계속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이번에 2천억원의 교육시설개보수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됨으로서 지방교육청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11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온 것에 대해, 지방교육청 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의 바가지를 씌어온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결과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의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2017년은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당, 야당이 주도했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민생 예산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조원이 넘는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지방정부에도 3조7천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내려가서 나름대로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김동철 간사님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강조했던 노인 일자리 예산 단가가 8년 동안 월 20만원 동결된 부분.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가 조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만2천개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려서 증액한 점,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을 추가로 발주한 점 등등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실현이 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본예산 때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약 4백조원의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길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2017년 정부 예산안은 개념이 없는 답습 예산이자 가계부를 또 펑크 낸 무책임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투자부문만 살펴보더라도 내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무려 28조원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30조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을 매우 태연하게 하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는 없어진 것입니까?

 

 세입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개편안을 내놓고 또 30조 가까운 적자재정을 편성한 무책임한 예산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예산도 5.3% 증가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 또 청년실업과 교육 격차해소와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수요에는 어디에도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자연 증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첫째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세입 측면에서도 적정한 세입과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이 확실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군의 사기 진작과 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청년, 여성, 서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단가를 인상시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또 전국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9.1 제11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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