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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책임하게 돌리고 있는 두 개의 경제폭탄...

2016.08.26
 

- 일부부실업종의 부실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 정부 가계부채 대책은'맹탕처방'이자 무책임한 폭탄돌리기

- 최경환·안종범 막은 與,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수많은 진통 끝에 추경과 청문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대우조선과 STX만 해도 16조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무슨 봉이라도 잡은 듯이 대우조선의 권력자 주변 인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성과급 파티를 여는 사이, 대우조선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할만한 현실입니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을 관리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누가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혀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인물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출석을 막은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은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은 처사로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해 어떻게 정부의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으며, 조선해운업에 부실이 축적되고,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따지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과거를 규명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청문회가 돼야합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10월 서별관 회의 이후에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습니다. 추가적인 분식회계도 발견됐습니다. 소난골 사태로 인한 자금난 가중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저유가 상황과 수주절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인도를 해도 적자, 인도가 안 되면 더 큰 손실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지원으로 대우조선이 세계 조선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계획을 제대로 동반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의 부실을 심화시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주역들에게 계속 관리감독과 책임, 그리고 구조조정 플랜을 맡겨도 좋은지 묻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일개 외국컨설팅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부실관리와 방만 경영의 주역인 국책은행들에게 왜 국민의 부담으로 막대한 증자를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체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모여 대우조선과 세계 조선산업 환경을 둘러싼 모든 산업을 점검하고, 확고한 정부의 방침 하에 어떻게 조선해운산업을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청문회 이전에라도 이 계획을 내놓고 국회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작년 서별관 회의에 이어 정부와 관계당국은 또 한 차례의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며 국민들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현재는 어떻게 판단하고, 내일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책임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부와 국책은행, 대기업의 파티에 끼기는커녕 보상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아야 하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그 노동자와 주변상권의 서민들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 합의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재발하지 않고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속에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추궁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두 개 폭탄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부 부실업종의 ‘부실폭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막대한 ‘가계부채 폭탄’입니다.

 

정부는 성장률수치를 관리하는데 급급해서 기업부실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마저도 맹탕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LTV/DTI 규제, 분양권 전매, 제2금융권 문제, 과도한 집단대출 문제 등 큰 밸브는 다 열어 놓은 채로 작은 밸브만 만지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솜사탕이 입에 달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뇨에 걸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최소한 5%p는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5%p가 낮춰지기는커녕 19%p가 올랐습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고음을 낸지 오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보다도 훨씬 높은, 전세계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6월 말 가계부채는 1,25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조금 줄이는 수준의 정부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폭탄돌리기입니다. 아까 부실업종에 대한 폭탄돌리기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게 되면, 1~2년 후에는 가계부채 정책당국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나와야 할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소득이 늘어나도 부채를 갚아야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는 소비절벽의 한 원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서 마치 경제를 살리고 있는 듯 착시를 주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2016.8.26 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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