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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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조선해운청문회의 필수적 증인, 핵심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016.08.18
 

이번에 우리가 조선해운 부분의 구조조정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해운 부분은 그 동안 정부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원 속에 수많은 권력주변부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파티를 벌였고, 국책은행은 더욱 부실해져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 십 조원의 돈을 지원하고도 그 돈이 다 증발해버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대로 증인채택을 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의미 없게 되거나 또 증인협상 속에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갖 비리와 부정, 무책임 속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을 반복하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필수적 증인, 핵심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일이 아닙니다. 기재위, 정무위 따로 하자는 것이라면, 그러면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왜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직은 되고 전직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실 규명, 책임 규명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성역 없이 누구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압력을 놓아 잘못된 지원결정을 내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없는 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모든 언론의 사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손바닥 하늘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 앞에 겸허하게 서서 오늘이라도 필요한 증인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병우 수석 지키기, 일방적인 8.15 경축사, 아예 귀를 막아버린 개각 그리고 청문회 증인 채택 가로막기. 여권의 일방적 정치 시리즈를 보는 듯합니다. 20대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일방독주의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라면 국민의 민심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8.18 제9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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