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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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놓인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여당이 부실-책임규명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6.08.17
 

- "與 기재위·정무위 소관기관, 현직인사만 증인채택 주장"

 

- "청문회 무산되거나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기"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부실규명과 책임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증인협상을 빌미로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와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2013년 산업은행이 무리하게 자율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천문학적 금액의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손실은 6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이 넘는 적자가 또 났습니다. 이미 지원된 공적 지원 금액만 해도 10조원이 넘어섰지만, 존립이 위태롭고 이대로 계속 지원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16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보자면 5천만 국민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1인당 32만원씩 부조금을 낸 상황인 것입니다. 또 16조란 돈은 신용보증기금 3개를 만들어서 60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리고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필수적인 증인조차 부르지 않겠다는 여당의 자세는 부실에 대한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지는 것 없이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해운업 부실과정은 우리나라 금융경제 시스템의 온갖 문제를 다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불법로비를 했습니다. 전 산업은행장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지원한 비리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청와대 정권 낙하산이라 밝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서별관 회의를 통해 청와대 고위층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했음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STX조선은 회계장부를 조작했고, 굴지의 대형회계법인들이 이러한 분식과정을 방조 또는 동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한진해운부실화의 큰 책임이 있는 오너 집안에 실사과정을 누설까지 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먹튀할 수 있도록 조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왜 증인에서 빠져야한다는 말입니까? 조선해운업의 총체적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동안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었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모든 책임은 방기한 채 오로지 내 임기 중 사고만 나지 말라는 식의 부실 돌리기에만 열중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져야할 인물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경제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무산되거나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두 상임위에 각각 소관기관 인사들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왜 청문회를 따로 합니까?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문제가 된 전직 기재부장관을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르냐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하고 현직만 부르자고 합니다.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기준인 것입니까? 부실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필요한지가 기준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직 청문회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기관이 다양할 뿐 조선해양업 부실과 구조조정 과정은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기재위와 정무위가 증인을 무 자르듯이 나누어 진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을 분노케 한 부실과 비리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인지, 혹은 덮으려는 것인지, 이런 일이 재발되어도 좋겠다는 것인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화가 쌓여가던 그 시기에 경제 총책임자였던 장관을 빼고 어떻게 내실 있는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책라인의 인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더 낭비하겠다는 것입니까?대우조선 경영책임자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온갖 비리와 부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계법인을 부르지 않고 잘못된 분식회계에 대한 방조를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우조선의 소난골 프로젝트는 총체적 부실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까지 동원하여 1조원 규모의 보증에 또 나서려하고 있습니다. 공동 보증사였던 노르웨이 보증기관은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보증을 취소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노르웨이가 넘긴 보증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날렸으니 1조원 정도쯤 더 날리는 것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사태와 관련된 사람은 청문회의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의 부담을 넘기고 청문회를 엉터리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증인채택단계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오늘 10시 반에 다시 한 번 기재위 간사협의가 있습니다. 

 

<2016.8.17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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