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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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의 불의부터 바로잡아야

2016.08.16
 

먼저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조직에서 검찰 지위를 이용해 백억원이 넘는 거부를 축재했다가 현직검사장으로는 사상처음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대통령 바로 밑의 한 검사출신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축재와 관련된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은 아무 사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주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흙수저와 금수저가 나누어지고, 대학등록금 대출과 주택난, 일자리 절벽 앞에서 결혼조차 포기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은 청와대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탈법,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낙하산 파티, 분식회계 성과금 파티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다시 한 번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실을 같이 아파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치려고 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남 탓만 하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기에 앞서 권력 주변, 검찰주변, 기득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불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강력한 의지부터 말해야 합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안기면서 파티를 벌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책임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저절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기재위는 청문회를 위한 증인협상을 합니다. 전망이 밝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에만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부실들이 축적되어왔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오지 않았고, 권력주변의 사람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와 파티를 즐긴 일이고, 그러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만들고자 했던 구조조정 자본 확충 펀드, 한국은행 발권력 10조를 포함해 12조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인데, 그12조원이라면 신용보증기금 2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약 100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잘못된 구조조정지연과 부실의 축적, 잘못된 정부의 감시감독으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제금융은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추경이 편성되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는지를 올바르게 따져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만약 여당에게 있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국회도 순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한 증인협상을 통해 국민들께서 왜 이토록 부실이 계속 축적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6.8.16 제15차 의원총회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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