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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안] 청년ㆍ노인 일자리, 누리과정, 장애인 복지, 원전ㆍ생활 안전 등 민생희망예산부터 챙기겠습니다.

2016.10.25

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 홍보성, 선심성 예산과 권력형 비리사업 등에는 엄중한 문책과 함께 삭감 조치

- 청년ㆍ노인ㆍ여성일자리ㆍ누리과정ㆍ 보육환경개선ㆍ장애인 복지ㆍ원전ㆍ생활용품 안전 등 민생희망 예산부터 챙기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 국민의당 예산심의 역점 방향

 

❏ 청년·노인·여성의 일자리를 챙기는 등 국민의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쌀값폭락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예산안 법정시한(12.2)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 세입심사를 강화하여 내년 초과세수 예상액(4~5조원)은 수정 반영할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원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특수활동비도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지역차별예산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 주요 증액 대상 사업

 

 청년 등 최저임금 보장 강화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및 인원 확대저소득 대상 기초연금 단가 인상(2030만원)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인상(9,90011,000) 등 장애인 복지보조교사·대체교사 확충 등 보육여건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쌀생산조정제 등 쌀값 안정 대책지진관련 대책군사기 진작을 위한 군 복지 증진 

 

◆ 주요 감액 대상 사업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홍보성선심성 예산최근 권력형 비리 등과 연계  사업재정의 조기집행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기업 등 특혜성 사업법적절차적실질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

 


 

 

󰊱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 청년·노인·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보다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국민의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표방한 내용(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그 동안 발표된 정책내용(기초연금 인상쌀생산 조정제 등)

 

󰊲 법인세 인상누리과정 문제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재정의 근본문제를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바람직 하지 않고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여건상 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입니다.

 

󰊳 쌀값 폭락 문제 등 현재의 각종 현안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타 지진발생에 따른 원전안전 대책가습기우레탄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문제해운·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진행 등.

 

󰊴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지역차별적 요소는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 국민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예산안이 법정시한(12.2)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간 기존의 명분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국민의당이 추경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고 제3당으로서의 중재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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