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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관세청, 강조하던 FIU 실적 낮고, 무리한 징세압박 가중

2016.10.11
 

관세조사통관단속 강화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수출입기업 압박

정작 FIU정보 활용한 세금 추징탈세·밀수 단속 등은 실적 저조해

- ‘지하경제가 아니라 지상경제’ 옥죄기 비판 커져

관세 체납액 8,550억원조세형평성도 신뢰도 상실해 조세저항 우려

 

정부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상은 국민들을 쥐어짜낸 결과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탈세와 밀수 단속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관세조사나 통관단속을 강화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조 9,12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3조 3,309억원의 실적을 거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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