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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대형로펌에 약한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가, 인적 구성 때문인가?

2016.10.11
 

- 6대 대형로펌이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78% 차지

-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90%는 대형로펌 작품

-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 입법공백을 이용한 

대형로펌ㆍ회계법인으로의 러쉬, 제재할 방법 없어

 

 

소송가액이 고액일수록, 대형로펌이 원고대리인일수록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소송이 집중된 6대 로펌에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중이어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ㆍ관악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행정소송 청구건수와 금액은 각각 1,679건, 2조 9,872억이었으나 2015년에 이르러 2,026건, 3조 4,123억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이 2012년 5,193건에서 2015년 3,713건으로 줄어들고, 청구금액 역시 1조 4,867억원에서 1조 2,637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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