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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이제는 회계법인이다. 국세청 퇴직공무원 취업관리 필요

2016.10.11

 

- 성장하는 세무 매출 덕에 국세청 출신 공무원 인기 상승

- 국세청 공무원 취업한 회계법인과 조세심판청구 승ㆍ패소율 연관성 등 지표 관리 필요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으로 세무사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회계법인 취업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2015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작년 처음 세무업무 매출액이 경영자문 매출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무업무는 회계법인 매출액 분야 중 가장 비중이 적었으나, 2013년 업무별 매출액 전기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회계감사와 컨설팅이 각각 △0.5%, △3.1%의 증가율을 보일 때세무분야만 홀로 2.8%p의 증가한 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7개 회계법인 중 겨우 2.5%에 불과한 4대 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의 ‘세무’매출액은 전체 대비37.3%를 차지하고, 액수ㆍ점유율 모두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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