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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방치된 국가통계, 믿을 수 있나?

2016.10.11

 

- 가계동향조사, 매년 국회지적 반복에도, 자체 품질우수통계 선정

- 품질관리도 못 하는 국가통계, 400조 달하는 정부예산 수립의 기준으로 쓰여

- 철저한 통계 품질관리로 국가예산 낭비 막아야

 

우리나라 국가통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6일,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할 통계청이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사이, 통계에 대한 국민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5개년마다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정기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등의 형태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통계청은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진단이 가능한 정기품질진단보다는 통계 작성기관의 자체품질진단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0건에 달했던 정기품질진단은 2011년부터 매년 20건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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