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김성식의 생각 > 보도자료

[2016국정감사] 멀어지는 균형재정, 믿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

2016.10.11

 

균형재정 약속매번 차기 정부 책임으로 미뤄

현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냉온탕을 오가는 널뛰기 전망

전 정부와 비교해 오차도 훨씬 커

 

2008년부터 9년째 만성적자에 빠진 우리 정부에 균형재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5출범 첫 해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임기 내 균형재정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파기됐고그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지난 2007년 6.8조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08년부터 9년 연속 적자 상태다. 2012년 -17.4조원이었던 관리재정수지는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올해 적자규모는 39.1조원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